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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5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배경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응의 배경과 이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호처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경호처의 입장

• 대통령 경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정: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의 최우선 임무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법적 지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헌법에 따라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 집행의 신중함 요청: 박 처장은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

체포영장 집행 불응 이후,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경호처를 비판하며 "개인 사병" 또는 "호위무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경호처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처장의 반박

• 역사적 역할: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 과거 사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희호 여사의 종신 경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 현재 상황: "지금도 정파를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

1월 3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8시 30분경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진입을 저지하며 공수처 측에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했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며, 대치 상황이 불필요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의 충돌에 대한 요청

• 수사 절차의 세심한 검토: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국가기관 간 협력 강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더 이상 국민께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경호처의 사명과 앞으로의 역할

박종준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전·현직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 불응이 특정 정파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경호처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경호처를 개인 사병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