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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 8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인가, 재량인가?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임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의무 이행 여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은 탄핵안이 숙고 없이 곧바로 가결된 점을 지적하며,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한 반박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기된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자신이 국무회의 주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내란을 돕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가 제시한 내란 관련 탄핵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늘(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여부와 탄핵안 가결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향방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 사안을 판단할지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을 주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