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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한국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변화들은 경제, 노동, 육아, 교육, 그리고 디지털 환경까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만 원 시대의 도래

1988년 시간당 462.5원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합니다.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 됩니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대폭 개선됩니다.

•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이후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기간 연장: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 청소년 SNS 사용 제한

2025년부터 청소년 계정 보호 기능이 인스타그램에 도입됩니다.

• 비공개 기본 설정: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상태가 되며, 팔로우한 사람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 민감 콘텐츠 차단: 폭력적인 장면이나 성형 시술 광고 등 부적절한 콘텐츠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시간 관리 기능: 60분 사용 후에는 '앱 종료' 알림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제도는 SNS의 부작용을 줄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4.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학생들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구성합니다.
•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며,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 병사 월급 인상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2025년 군 복무 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사들의 경제적 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6.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존 5천만 원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으로, 금융 소비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세금 감면: 기업 운영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 주택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주택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8.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됩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9.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2025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