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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논란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의 배경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개업률을 초과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06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사례

현재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주시: 1인당 10만 원 지급.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원.
• 광명시: 설 명절 전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한 290억 원 예산 편성 추진.
• 정읍·남원·완주: 1인당 30만 원 지역 상품권 지급. 정읍은 이미 신청 접수 중.
• 김제·영광: 1인당 50만 원 지급. 가장 높은 지원액을 책정.

이들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기대 효과

지자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침체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기한을 설정하여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 김경일 파주시장

또한,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유용성이 제한적이어서 다른 용도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려와 비판

반면,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
• 지자체 재정난 가중으로 장기적인 정책 시행 어려움.
• 포퓰리즘 논란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 문제.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현금성 지원이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 부채로 남은 전례를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의 심화는 국민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현금성 지원 정책은 경기 침체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응급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와 소비자 심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